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다 — 정기금 방식 재산분할(대법원 2014년 전원합의체)

공무원이나 교사와 결혼해 오래 살다 이혼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할지가 큰 쟁점이 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 부동산처럼 한 번에 나누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년 전원합의체가 이 문제에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 부부 일방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 수급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넣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다른 재산과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
• 매월 수령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기금 방식이 가능한가
• 연금과 일반재산의 분할비율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분할비율에 관해서도 원칙과 예외를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비율은 전체 재산에 대해 하나로 정하지만, 연금은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전체 재산에 하나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연금은 전적으로 내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금 방식은 양날입니다. 매달 받는 쪽은 안정적이지만, 이 재산분할로 생기는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도 상속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일시금 방식과의 장단점을 사안에 따라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이 핵심 숫자입니다. 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별거 기간을 어떻게 볼지도 여기서 다투어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이 근거이며, 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연금은 관련 법률의 분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구역이며, 이혼 · 재산분할 사건의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담 전에 배우자의 재직기간과 혼인기간, 연금 수령 시작 시점과 월 수령액, 그 밖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 오시면 어떤 분할 방식이 사안에 적합한지, 분할비율을 어떻게 주장할지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이혼 · 가사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이혼 · 가사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2024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가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송지현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재산 목록, 자녀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협의 · 조정 · 재판 중 어느 길이 맞는지 정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한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나눕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가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나인은 이 법원의 조정 · 재판 절차 흐름에 맞춰 서면과 출석 일정을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