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 판례연구
판례연구
이혼 · 형사 · 상속 · 개인회생에서 결과를 가른 대법원 · 헌법재판소 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상속 판례연구
주소를 제대로 쓰지 않은 자필 유언장은 무효 —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대법원 2014년 판결)
개인회생 판례연구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경우 — 소득 · 재산 변동과 변제기간 단축(대법원 2019년 결정)
개인회생 판례연구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금은?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과 면책의 효력(대법원 2025년 판결)
이혼 판례연구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다 — 정기금 방식 재산분할(대법원 2014년 전원합의체)
형사 판례연구
어디를 찍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8년 판결)
이혼 판례연구
혼자 키운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대법원 2024년 전원합의체)
형사 판례연구
학폭 조치에 집행정지가 되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되나 — 대법원 2025년 결정
상속 판례연구
빚 많은 형제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협의를 했다면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취소(대법원 2001년 판결)
이혼 판례연구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집은 네가 가져라」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대법원 2003년 판결)
이혼 판례연구
빚 많은 배우자가 이혼하며 재산을 넘겼다면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대법원 2000년 판결)
상속 판례연구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 — 손자녀 · 배우자 상속 문제(대법원 2015년 판결)
개인회생 판례연구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보증인의 구상금도 면책되나 — 개인회생 면책의 범위(대법원 2025년 판결)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