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원 변호사: 경매를 멈추려면 누가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 — 담보권 실행 경매의 집행정지와 본안의 소(대법원 2024년 결정 · 남양주지원 경매)

판례대법원 2024. 5. 9. 자 2024그528 결정

쟁점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 본안의 소는 누가 제기한 것이어야 하는가

결론담보권 실행 경매의 정지를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본안의 소는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법조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제275조(준용규정)

매매대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으로 집이나 땅에 경매가 들어오면 「일단 멈추고 다투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경매를 멈추는 데는 요건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신청된 경매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 2024년 결정이 그 요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남양주시 토지를 피신청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등을 담보하기 위해 그 토지에 피신청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이 근저당권에 기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신청인은 따로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도 냈습니다.

신청인은 그 소송에서 피담보채무의 존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그 소송도 집행정지를 위한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며 판결 시까지 경매 정지를 신청했고,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경매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이 특별항고했습니다.

쟁점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하려면 본안의 소가 먼저 있어야 하는가
그 본안의 소는 누가 제기한 것이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 대법원 2024. 5. 9. 자 2024그528 결정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 대법원 2024. 5. 9. 자 2024그528 결정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24. 5. 9. 자 2024그528 결정

쉽게 말하면 — 경매를 멈추고 싶은 사람이 직접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먼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경매 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며 낸 소송이어서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경매를 정지한 원심은 피신청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경매 정지 신청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를 멈추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처럼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낸 소송」으로는 안 됩니다.

셋째, 누가 어떤 소를 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은 본안의 소에 해당하지 않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지 결정은 파기되었습니다.

남양주지원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을 관할합니다. 남양주지원에 경매가 들어왔다면 경매개시결정문,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피담보채무 관련 계약서 · 입금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어떤 본안의 소가 필요한지, 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민사 · 민사집행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민사소송 · 민사분쟁, 내용증명 · 지급명령, 부동산 분쟁, 경매 · 집행 절차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의 송무자문을 맡았고, 법무부장관 표창(송무업무유공, 2022)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계약서 · 입금 내역 · 등기부 ·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청구 원인과 입증 자료를 확인하고,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절차를 고릅니다. 경매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정지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 지역입니다. 나인은 관할 법원의 절차 흐름에 맞춰 서면과 출석 일정을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경매가 들어왔는데 바로 멈출 수 있나요?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송을 먼저 내야 하나요?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안에 맞는 소를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냈다면 그걸로 경매를 멈출 수 있나요?

이 결정은 본안의 소가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은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건이 안 맞는데 정지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신청인의 특별항고를 받아들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지 결정은 피신청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라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남양주지원은 어느 지역을 관할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을 관할합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7.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자 2024그528 결정 — 강제집행정지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6조
민사집행법 제275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