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은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경우 — 소득 · 재산 변동과 변제기간 단축(대법원 2019년 결정)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뒤 소득이 줄거나 사정이 바뀌면 계획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바뀌어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었으니 우리도 줄여 달라」는 신청도 많았습니다. 대법원 2019년 결정이 인가 후 변경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변제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채무자회생법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인가 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냈습니다. 법 개정만으로 변경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개정 부칙의 적용 범위와 인가 후 변경의 요건을 밝혔습니다.

쟁점

•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 개정규정 시행 전 신청 사건에서 법 개정을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대법원은 개정법 부칙이 개정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종전 규정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변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1호의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인가해야 하며, 변경안이 인가되려면 변경안을 인가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제614조의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변경의 열쇠는 「사정 변경」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변제 완료 전이면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변경은 소득 · 재산의 변동 등 인가 후의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는 소득 · 재산이 늘어난 상황에서 단축 변경안이 문제되었습니다). 그 변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신청의 핵심입니다.

둘째, 기간 단축은 인가 후 소득 · 재산 등 사정이 변해 「기존 변제기간이 더 이상 상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611조 제5항의 변제기간이 3년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인가 후의 변동 때문에 기간을 그대로 두기 어렵게 되었다면 개별 사정에 따라 옛 사건이라도 단축 변경이 가능할 수 있고, 법원이 그 변경사유를 심리합니다.

셋째, 변경안도 법원의 인가가 다시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변경안이 인가되려면 변경안을 인가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청산가치 보장 등 제61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변경안의 변제액과 재산 평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인가를 한 법원에 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라면 인가 후 소득 · 재산 변동을 보여 주는 자료(급여명세, 실직 · 폐업 증빙, 진료 기록, 가족관계 변동)와 현재의 생계비 산정 근거를 준비하시면 변경 사유의 인정 가능성과 변경안의 내용을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개인회생 · 파산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면책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상담하고, 박다희 변호사(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를 비롯한 구성원이 서류와 목록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에서는 소득 · 채무 · 재산 구조를 보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확인하고, 개시 요건과 기각 사유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변제계획안은 누락이 면책 범위를 가르므로 빠짐없이 만듭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의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은 관할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나인은 보정 요구와 인가 · 면책 단계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