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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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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판례연구

남양주지원 변호사: 경매를 멈추려면 누가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 — 담보권 실행 경매의 집행정지와 본안의 소(대법원 2024년 결정 · 남양주지원 경매)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멈추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신청된 경매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 2024. 5. 9. 자 2024그528 결정은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람이 스스로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를 제기해 두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9월 26일읽기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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