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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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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판례연구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 — 손자녀 · 배우자 상속 문제(대법원 2015년 판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또는 직계존속)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의 결론과, 빚 상속에서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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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판례연구
주소를 제대로 쓰지 않은 자필 유언장은 무효 —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대법원 2014년 판결)
자필 유언은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 유언장에 적힌 주소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될 정도의 표시가 아니어서 결국 「주소 자서가 누락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언자가 특정되더라도 자필증서 유언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남양주에서 유언장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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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형제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협의를 했다면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취소(대법원 2001년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은 채무초과 상속인이 협의에서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더라도,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그때의 취소 범위도 미달 부분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남양주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채권자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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