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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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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연구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집은 네가 가져라」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대법원 2003년 판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그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협의이혼이 불성립해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조정 · 화해 포함)으로 끝나면 조건 불성취로 약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협의이혼이 성립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이 「조건 불성취」로 본 판단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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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다 — 정기금 방식 재산분할(대법원 2014년 전원합의체)
이혼 당시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다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급권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정기금 방식과 별도 분할비율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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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키운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대법원 2024년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할까요.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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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배우자가 이혼하며 재산을 넘겼다면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대법원 2000년 판결)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긴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되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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